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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물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에 대하여 사정할 수 있는지? ○ 재물손해사정사...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 일반기준 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소속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서는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되는 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퍼센트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사찰 내에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같은 항 제5호에서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품질기준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이란 퇴직 이후 재임용된 현재 계급에 재직한 기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하는지? ○ 민원인은 과거 공무원 경력 인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포함되는지? ○ 전남 장흥군 관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차령이 도래된 차량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었...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벌채한 입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 등이 필요하여 운반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 「산지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포함되는지?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는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 ○ 약국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등을 근거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서는 공기업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