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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용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전혀 갖지 않고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고 2시간에 대한 시간외...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인지, 아니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인지? ○ 퇴직연금을 받았던 자가 사망...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를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와 매각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의 관리전환 절차를 거쳤다면 매각 절차를 생략하고 조달청장에게 관리전환할 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전원 만료된 후,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새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가 3명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ㆍ...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서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상의 포괄적 업무정지 사유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였던 것을, 법률 제9449호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 따라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진입로가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건축사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법률 제1270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나...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회사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운송하는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2)에 따른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자...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지”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이하 “법정 도로”라 함)로 한정되는...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쇄골재용 석재의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지? ○ 문경시에서 신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인은 “쇄골재용 가채매장량 산출 시 확정매장...
건축사가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