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신규로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임신 중인 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한 경우 태아는 자녀 수 산정 시 인정이 되나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준공년월일보다 준공검사 신청서상의 실지준공년월일이 지체되어 공사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지체일수는 계약서상 준공년월일의 익일부터 준공검사신청서상의 실지 준공년월일까지가 지체기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데에도 검사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지...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 후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공동주택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받은 자는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1년차 및 2년차 하자에 대하여도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ㅇ 2016.8.12. 이후에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할 경우 하자보수종료방법은 개정된 공동주택관립법을 따라야 하는지

사업자 선정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주체인지?

ㅇ 공항 원형검색장비의 사생활 보호대책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ㅇ 임시출입증 및 방문증 신청시 현재의 인솔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신청절차와 보호구역 동행출입 의무화_x000D_ 개선 필요 _x000D_ _x000D_ ㅇ 관세법에 근거한 수출입신고 물품 검사인 경우 세관공무원 요구시 보호구역 관리책임자가 보세구역 내_x000D_...

ㅇ 공항 원형검색장비의 도입배경 및 검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액체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항공정보간행물(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수정판(AMDT), 보충판(SUPP)이 어떻게 다른가요?

항공정보간행물(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실려있나요?

ACAS란 무엇인가요?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만 신청서 및 설계서 작성법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네요. 신청서 방법 등이 어찌되나요?

항공통신 지명약어(Location Indicators)를 배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항공고시보(NOTAM) 발행에 있어 제한하는 날짜가 있나요?

항공고정통신망(AFTN) 가입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현재 운항중인 항공편 및 공항방면 버스운행 시간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