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기본계획의 수행흐름은 어떤지요?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강설시 지방도는 제설작업이 늦고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데 지방도 제설작업은 어디서 시행하나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데 도로점용료의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정기점검) 시기와 횟수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그의 기준이 되는 교차로 영향권의 기준 및 제한거리등의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체납금액이 1백만원일 경우 전체 금액중 일부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여건상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압류된 부동산은 개인사정상 압류의 해제가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의 해제가 가능한가요?

도로점용료를 장기간 체납하였을 경우에 부동산 압류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압류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급여도 압류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도로점용허가의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온라인(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하천점용허가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면제 대상은 없는지요?

도로별 관리청이 궁금합니다.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수용청구에 대하여

잔여지 가치하락시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신규로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