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최초 공급 시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가 완료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항 및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관내 학교에서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보조를 해오던 인천광역시 ○○구가,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 「하수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요건을 갖추어 허...

가.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하 “경과조치 기간”이라 함)이 만료되기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경과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

가.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하 “경과조치 기간”이라 함)이 만료되기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경과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

가.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하 “경과조치 기간”이라 함)이 만료되기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경과조치 기간이 지난 후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에게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

농지를 이용하여 종자업을 하려는 자가 농지취득 전에 다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자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해줄 수 있는지?○ 민원인은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를 이용해 종자업을 하려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 제7호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가 같은 기준 제3호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로 보는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되는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교사(校舍)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입학정원을 증원(x명)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다다음 학년도의 학생모집 정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단서에서는 임...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을 받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 신청을 받았으나 매수 신청자가 없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를 매립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는 받았으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대지소유자가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에서는 개발이익의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등에는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개별 법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대지소유자가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15년 이상이 되는 날”이 청원경찰로서 최초 임용된 날부터 만(滿) 14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인지, 아니면 만(滿) 15년을 근무한 다음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