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07년 1월 19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하 “대통령령 제19837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이라 함) 부칙 제3항에 따라 1회 급식학생이 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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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를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사립학교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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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가.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감사로 하여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감사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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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가.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감사로 하여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감사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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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2015-02-06

가.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감사로 하여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감사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주택법」 제44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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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2015-02-06

가.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감사로 하여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감사하도록 결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주택법」 제44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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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면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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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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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면, 같은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허용되는지? ※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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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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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 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알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의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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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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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가목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가)에 따르면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kg 이하인 경우에는 고압가스를 운반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적용되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용기의 고압가스 최대 충전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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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을 갖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일반전자서명)도 무결성 및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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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면, 같은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허용되는지? ※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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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면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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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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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