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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4일 이내에 대의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만 개시하면 되는지? ※ 질의...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의 시행일(2010. 10. 6.) 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같은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종료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지? ※ ...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본문에서는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위반행위를 해소하기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하천 개수로가 설치되어 개발제한구역이 2개로 나눠진 후, 그 중 하나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일부분(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A)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그 후 기존의 하천 개수로가 확장되어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A...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골프장 조성법인의 주식을 가진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회원제 골프장업자인 A 법인은 회원제골프장 허가를 받을 당시 납부한 예치금을 자본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의 설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설...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계속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위반행위를 해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한 마을 공동작업장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된 경우, 그 마을 공동작업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의...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 민원인이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가 기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위해 구성된 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