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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임기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도 포함되는지?
국내 민간재단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교육훈련비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반납 대상 경비에 포함되는지?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과실책임인지 또는 무과실책임인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합의제감사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는 현재 1부시장 산하의 보좌기...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양한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자”에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양자임을 이유로 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이 신청인의 주소지 동에 직접 맞닿은 읍ㆍ면ㆍ동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모든 읍ㆍ면ㆍ동을 의미하는지?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해야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농업인 A는 거창군에서 관광농원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개발사업을 진행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부동산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부과대...
가.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새로 선임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나. 주민대표회의에서 정한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위원을 선출, 교체, 해임하는 경우, 「도시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대구시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방식이 적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2013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해양수산부는 당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6항에 따라 정을 방제분담금 부과금액 기준 등을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를 모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