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목이 " 대" 인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자 할 때, 위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비도시지역내 기 개설된 국도 및 철도변에 완충녹지를 설치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지

국토계획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설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설치 및 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에 따라 한 개 시·군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위원회 개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의 고시 ...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온천개발사업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이 어려울시 도...

건축물 증축으로 인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 건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9조(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징수유예 시 유예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갑설) 징수유예 기간 내에 준공이 되더라도 징...

하도급계약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사회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수급인과 동일하게 간접비를 모두 명시하여야 하는지

하도급계약시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수급자의 보험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호제3호나목에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상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필지의 일부(500제곱미터)에 대하여 ...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할 경우 최소 대지면적 조건이 있는지

동일부지 내 기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배치되어 있을 경우, 동일부지내 미관지구를 벗어난 곳에서 건물을 증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미관지구내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소로2류의 도시계획선이 약100미터정도 잘못계획이 되어 도시계획선의 교차지점에 도로가 서로 맞지않아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협의하니 인정하여 변경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의 의미는 나. 건축물 높이를 변경할 경우 용적률이 변경되는데 이럴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읍,면,동에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실외체육시설로 생활체육시설범주에 속하며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오픈스페이스 범위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와 이에 관련하여 체육시설 전체 부지를 오픈스페이스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더...

비행검사용항공기는 어떻게 유지관리합니까?

자연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산림에서 무단절토 및 입목벌채가 발생했을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관련법규는 어떤것이 있는지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지방의견청취와 관련하여 30일 경과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받은 학교를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되는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결정된 72타석 연습장과 Par3 10홀 중 환경부 협의 사항인 원형보전녹지를 존치하고 단순히 Par3 10홀을 Par3 18홀로 변경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2-2-2 ③...

ㅇ 민간기업이 기업내 직장예비군을 위하여 직장예비군부대 훈련장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