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된 부지에 대해 분할후 도로로 지목변경을 수반해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는 A가 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부지에 건축(신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B로 허가자 변경을 하지 않고 A의 동의하에 건축허가를 B가 득할수 있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럼 그외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을 시에...

ㅇ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규모 제한 여부(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면적은 총 7,000㎡ 중 보전관리지역 부분이 5,000㎡, 계획관리지역 부분이 2,000㎡이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개발행위 규모는 보전관리지역 5,000...

ㅇ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에 자치단체에서 건축하고 운영하는 복지관 건축이 가능한지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여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도심지의 공장, 학교, 공공시설 등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일정비율의 공원 등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계획한다라고 한 내용 중 제공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현재 시간의 수위 또는 강수량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토지적성평가지침상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지표와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지표의 일부 항목이 중복되는데, 이 경우 2 지표 중 어느 하나의 지표에 대하여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 지표 모두에 중복되는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

유수지에 배수펌프장 용도와 설치에 관하여

매수청구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지급여부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내용(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469호, 2007.11. 6)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열공급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토지적성평가 관련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적규제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중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이 해당필지(하나의 지적)의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중심이 되는 중심점이 필지 밖인 경우 밖에 있어도 되는지

묘지시설용지의 구획 가능여부

대상 사업지가 관리계획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 지역으로서 녹지, 특수시설, 휴양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등 세부시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 중 휴양시설과 편익 및 관리시설만을 사업시행코자 할 경우 녹지 및 특수시설등도 포함한 전체 토지에 대...

동일한생활권내에서 30%, 연접생활권에서 10%의 인구조정 범위

보건위생시설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나, 토지적성평가결과가 B등급인 경우 C등급이 아니라서 입안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상의 인구란 자연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의 합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