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적성평가 관련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적규제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중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이 해당필지(하나의 지적)의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중심이 되는 중심점이 필지 밖인 경우 밖에 있어도 되는지

보건위생시설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나, 토지적성평가결과가 B등급인 경우 C등급이 아니라서 입안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상 사업지가 관리계획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 지역으로서 녹지, 특수시설, 휴양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등 세부시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 중 휴양시설과 편익 및 관리시설만을 사업시행코자 할 경우 녹지 및 특수시설등도 포함한 전체 토지에 대...

시설규칙 제101조 규정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방법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상의 인구란 자연 증가분과 사회적 증가분의 합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내용(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469호, 2007.11. 6)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열공급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이외의 지역(보전용지)에서 대규모개발 사업등이 불가능한지 여부 및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에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지목이 대지이므로 농지법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림지역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2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뢰하는 2명의 감정평가사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축장) 결정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입안권자는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제안 외의 다른 방법의 절차를 통하여 간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류단지가 아닌 각 목별 1개 이상 시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통업무설비의 경우, 가목의 (1) 공동집배송센터, 나목의 (1) 물류터미널, 다목의 (1) 창고 등 여러 용도를 각각의 개별 건축물이 아닌 한 개의 복합건축물에 계획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부지 면적변경 없이 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관리계획변경을 거쳐, 실시계획인가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을 해야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지형도면고시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용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에 속하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닌 용지)으로의 변경시 도시기본계획 변경대상이 되는지 여부

도로법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법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진행방법

신재생에너지의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까지 포함여부

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