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적성평가 관련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에서 공적규제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중 평가대상토지의 중심점이 해당필지(하나의 지적)의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중심이 되는 중심점이 필지 밖인 경우 밖에 있어도 되는지

동일한생활권내에서 30%, 연접생활권에서 10%의 인구조정 범위

토지적성평가지침상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지표와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지표의 일부 항목이 중복되는데, 이 경우 2 지표 중 어느 하나의 지표에 대하여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 지표 모두에 중복되는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

묘지시설용지의 구획 가능여부

유수지에 배수펌프장 용도와 설치에 관하여

바이오매스(목재칩)를 연료로 증기를 생산하여 수요처에 공급하고자 사업구상 중에 있슴니다 생산된 증기는 삼성코닝에 납품하고 부차적으로 증기터빈을 설치 전력을 생산하여 소내 동력용으로 사용하고져 함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보아야하는지, 또한 이러할 시설물은 건축법시행령 별...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시 자연적증가분 적용가능 여부

유원지내 실외수영장의 설치 및 조성계획 변경 여부

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의 업종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지목이 대지이므로 농지법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림지역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공원,녹지 등이 하천 도로 등으로 단절될 시 시설번호 부여 방안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체육시설 설치가능여부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에 속하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닌 용지)으로의 변경시 도시기본계획 변경대상이 되는지 여부

농업용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청 및 지자체에서 스포츠 타운 또는 종합운동장 등 공공 운동장을 설치할경우, 공사계획내에 국토교통부 도로와,구거가(사실상 도로와 구거로 이용하고 있음) 있어 사업시행자인 행정청에서 종래의 도로와 구거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확보한 후 용도가 폐지될 도로와 구거에 ...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지형도면고시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부지 면적변경 없이 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관리계획변경을 거쳐, 실시계획인가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을 해야하는지

물류단지가 아닌 각 목별 1개 이상 시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통업무설비의 경우, 가목의 (1) 공동집배송센터, 나목의 (1) 물류터미널, 다목의 (1) 창고 등 여러 용도를 각각의 개별 건축물이 아닌 한 개의 복합건축물에 계획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