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및 별표 1 제3호의 자격기준의 등록요건란 가목에서는 전시장치사업(전시장치공사)의 등록요건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

가.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건축물을 말함)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가 「공인중개사...

가.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건축물을 말함)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가 「공인중개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공동주택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 질의배경 ㅇ 민원인은 동별 대표자로서 ...

가.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건축물을 말함)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가 「공인중개사...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에 협의보상 또는 수용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같은 예정지구가 속한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등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건의료정원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목의 벌채허가 시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같은 법 제159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군수품관리법」 제14조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단서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것) 시행 후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종전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서는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것) 시행 후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역 시·군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기도의 경우, 종전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서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서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2. 1. 26.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제18조제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