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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한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남은 잔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이 구 「선원법」(법률 제11024호로 2011. 8. 4. 개정되어 2012. 2. 5. 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6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설치된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가.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산지를 복구하다가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산지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경우가 「산지관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4호에서는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되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위 각 목에 따른 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단체표준을 정하고,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1항은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도로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