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시방서에서 방수 항목이 액체방수 1종, 2종에서 바닥과 벽으로 변경되면서 공사가 간편해 졌고 그에 따라 공사단가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발주처는 변경된 시방서 내용으로 시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시방서 내용 변경 이전 이루어졌을 때, 발주처에서 변경된 공종의...

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전문건설업에서 실적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 타업종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입찰이나 계약에 제한을 받는지요? 2.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후 신인도 감점이 떨어질경우 해당업종에만 신인도 감점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 전 ...

전문건설업 재하도급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원도급사와 전문건설업체인 A건설은 2009. 3월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A건설(주)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B건설(주)과 재하도급 계약을 맺기위해 승인 요청을 하고 ...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7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기술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발주시 700억원 이상 공사였으나, 민원, 보상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공사추진이 불가한 상황으로 당초대로 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인정기술자로 건축산업기사 또는 실내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건축초급 기술자는 해당되는 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하도급 현장대리인 즉 건설기술자 배치와 관련된 질의 입니다. 1. 건산법에서 명시하는 5억미만인 공사는 도급액(하도급부분) 인지 아님 하도급(예정)금액 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장대리인 선임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 한국인으로 사업상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은 이중국적 불인정으로 외국인 국적이 취득된다고 합니다. 2. 한국에서 건설업 대표이사 재직중, 외국국적(시민권)취득시 한국내 건설업 대표이사 등록 결격사유로 대표이사 사임을 해야 되는지요. 한국내에서도 건설업...

도심지내 육상교량 하부공(교각) 하도급공사업체로서 현재는 교각기초공사중 대구경 현장타설말뚝(D2,500mm/RCD공법)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해당 하도급공사를 계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하도급공사 통보시 발주...

ㅇ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의 구분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은 선임이 가능한지 ㅇ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라 채용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등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지 ㅇ 등록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수수료가 1건당 5,000원인데 신청서류 1견에 운행제한차량 1건 이상이 신청될 때 이를 1건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전자민원의 경우 접수시점은 언제이며,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 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출입로를 만들고 싶은데 점용허가 신청 후 나중에 내는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 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가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경력확인서와 같은 제증명 관련 민원은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을 신청한 기관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와 회신없이 묵묵부답일 경우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며, 어떻게 민원제기를 해야하는가요?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에 대하여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요?

"1할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속기준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대형승합차량은 정원도 허가하고 차량제작시 중량도 허가받아 운행한 차량을 이렇게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면 어떤 도로에서 운행하여야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