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시방서에서 방수 항목이 액체방수 1종, 2종에서 바닥과 벽으로 변경되면서 공사가 간편해 졌고 그에 따라 공사단가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발주처는 변경된 시방서 내용으로 시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시방서 내용 변경 이전 이루어졌을 때, 발주처에서 변경된 공종의...

ㅇ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의 구분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은 선임이 가능한지 ㅇ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라 채용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등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는지 ㅇ 등록된 주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

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전문건설업에서 실적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 타업종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입찰이나 계약에 제한을 받는지요? 2.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후 신인도 감점이 떨어질경우 해당업종에만 신인도 감점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 전 ...

전문건설업 재하도급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원도급사와 전문건설업체인 A건설은 2009. 3월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A건설(주)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B건설(주)과 재하도급 계약을 맺기위해 승인 요청을 하고 ...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7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기술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발주시 700억원 이상 공사였으나, 민원, 보상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공사추진이 불가한 상황으로 당초대로 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즉 건설기술자 배치와 관련된 질의 입니다. 1. 건산법에서 명시하는 5억미만인 공사는 도급액(하도급부분) 인지 아님 하도급(예정)금액 인지 궁금합니다. 2. 현장대리인 선임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인정기술자로 건축산업기사 또는 실내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또한 건축초급 기술자는 해당되는 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심지내 육상교량 하부공(교각) 하도급공사업체로서 현재는 교각기초공사중 대구경 현장타설말뚝(D2,500mm/RCD공법)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해당 하도급공사를 계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하도급공사 통보시 발주...

1. 한국인으로 사업상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은 이중국적 불인정으로 외국인 국적이 취득된다고 합니다. 2. 한국에서 건설업 대표이사 재직중, 외국국적(시민권)취득시 한국내 건설업 대표이사 등록 결격사유로 대표이사 사임을 해야 되는지요. 한국내에서도 건설업...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되었으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사실을 알고 보상협의 통지를 전후하여 무허가 건물을 세입자에게 매매계약과 채권양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처리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가 가능합니까?

과적차량 단속시에 금 커브길 경사진 곳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도 세우지 않고 단속을 해도 되는지 여부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수 있지만, 도로법의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 입니까?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종중산으로 조성된 지역 중 일부 묘지를 가족묘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묘 옆에 자신과 배우자의 가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잔디를 심고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뚝을 설치하였을 경우, 가족묘지공원을 조성한 비용(석관 포함)에 대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건물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하여야 하나요?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나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_x000D_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수수료가 1건당 5,000원인데 신청서류 1견에 운행제한차량 1건 이상이 신청될 때 이를 1건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할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속기준의 해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