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형승합차량은 정원도 허가하고 차량제작시 중량도 허가받아 운행한 차량을 이렇게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면 어떤 도로에서 운행하여야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도로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을 운송사업위수탁업체는 제외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민원을 신청한 기관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와 회신없이 묵묵부답일 경우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며, 어떻게 민원제기를 해야하는가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경력확인서와 같은 제증명 관련 민원은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 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전자민원의 경우 접수시점은 언제이며,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에 대하여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 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가요?

주택 출입로를 만들고 싶은데 점용허가 신청 후 나중에 내는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고속도로를 고가교로 설치하고 그 하부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한 경우 그 도로의 관리 주체는?

일반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의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력케이블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하여야 할 경우 그 이설비 부담주체는?

내역서또는 도면 어디에도 특허나 신기술 인지 알기가 어려움 설계시에 어디에다 명기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눈에 알수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음

현재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재료중 부순골재가 있습니다. 부순골재의 기준중에 이물질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벽체 거푸집 탈형관련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실시할 경우 5MPa 이상 만족시킬 경우 탈형가능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표준시방서 3.5.1.에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표 5.1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해 확인한 경우에 해체할 수...

ㅇ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취소되기 전의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른 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기술등급을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사의 흡수합병에 따른 건설신기술의 양도 양수는 인정되는지 여부

설계기술분야도 건설신기술로 지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전 규정에 의한 학력 경력자 기술등급 인정제도의 한시적 시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