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기 검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나 현재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현장이 건설사 부도로 인하여 폐쇄되고 전기가 차단되어 정기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기 검사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계단 설치 기준은?

전동킥보드 제도 수립 및 규제 관련 질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단속 및 운전 면허 인증관리 관련 질의

전동킥보드 번호판 제도수립 관련 질의

「국토계획법」제2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 해석?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녹지) 결정(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해석?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관련 동의자 수 산정방식에서 공유자에 대한 산정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해석?

굴착기 안전교육을 받기위해 32,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교육기관 번호가 스팸으로 등록되어있어 문자를 받지못하였고, 불참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게되어 해당 협회에 환불을 요청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반환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건설기계 관리법 3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대상 중 덤프트럭,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카등의 운전자들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3톤미만 지계차를 운행중입니다. 부득이하게 1종보통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1종보통면허가 취소된 후 지게차 운전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년 ㅇㅇ월 ㅇㅇ일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 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된걸로 알...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종료일 이후 1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취소대상이라고합니다. 취소처분은 이해가 되나,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도 납부하라는 처분은 납득이 되지 않아, 취소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국토해양부령 461호(2012.5.7.) 제4조에 따라서 종전의 공기압축기 면허가 공기압축기와 천공기로 종목이 나뉘었고, 영의 시행에 따라 공기압축기 기면허 소지자가 천공기로 갱신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공기압축기 면허가 천공기 면허로 갱신되었습니다. 해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를 보면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때 지게차의 톤수제한은 없는지요? 사업장 내 에서만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타입 지게차일 경우 3톤 이...

"건설기계 ㅇㅇ대 승용차 ㅇㅇ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ㅇ주 상해 및 ㅇㅇㅇ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을 시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 됩니까? "

저희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공장 내 타이어식 엔진 지게차 및 전동 솔리드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만을 조종하는 경우 지게차조종사면허가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컨테이너크레인을 조종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

"2024.ㅇㅇ.ㅇㅇ ㅇㅇ구청 ㅇㅇ과에서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면허를 사용한 적이 없어 반납 요청하니 과태료를 내고 반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는데도 과태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