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단독(다가구, 다중)주택의 발코니 부분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전동킥보드 보도운행에 따른 제재요청

" 전동킥보드 주차 안내 관련 질의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것은 시설물의 위탁관리만을 의미하는지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시민의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없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상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의 뜻은

방향지시등 색상이 빨간색인 수입자동차 관련 질의

자동차에 경음기 추가 설치 관련 질의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관련 법령 적용 질의

모든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건의

자동차 방향지시등 하단 설치 관련 법령 질의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 해제 건의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관련 질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운전하고자 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리목적이 아닌 곳에서 운행하는 굴삭기에 대해서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굴삭기 등록되어있고 보험가입도 되어있고, 굴삭기운전기능사를 가지고있는데 본...

10년 간격의 적성검사 갱신에 있어, 민원인이 타지에서 생업을 영위하거나 우편물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그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을 넘어 과태료가 3일 초과시마다 5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는건 너무 과도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첫달 5만...

소형타워크레인이 60M 가 설치 될수있나요? ㅇㅇ시 ㅇㅇ동ㅇㅇㅇ-ㅇ 현장을 지나가다 보니 지브 길이가 60M 이네요. 기존 국토부가 소형타워크레인으로 규격화 한게 55M 아닌가요? 확인부탁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주식회사 ㅇㅇㅇㅇ산업 ㅇㅇ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장비 사용료를 못 받았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은 ㅇㅇㅇ,ㅇㅇㅇ원입니다.

헬리포트 설치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