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로 인해 벌금 및 과태료를 받는지 여부

다른 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기술등급을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1.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도로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만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부지가 본인의 토지가 아닐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 주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5년 이상 휴면자격으로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보수교육은 언제 받아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

특허권 취득을 위해 개발자 중 A의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공동개발자인 B,C가 특허를 근거로 공동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에 따른 공공성 확보대책은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하는 경우 하자보수책임의 종료합의는 누가하는 것인지

ㅇ 입주후 최초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결정할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사(도급) 금액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선정기준

건설공사시 사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의 지급 방법

전문건설업의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5조2항 별표 비고 6번에서[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 원도급액 : 380억 - 하도급현황(A하도급사) 공종 도급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토공사 100억 75억 75% 철근콘크리트공사 100억 90억 95% 합 계 200억 165억 83% 질의: 1.건설공사 하도급통보시 복합공종(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을 묶어서 하나...

OO택지개발 공사에서 하도급 통보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30일 이내에 하도급 통보토록 되어있으나, 통보기간의 말일(30일째)이 공휴일이여 그 익일 통보한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30일...

당현장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이 전기분야인 입찰공사입니다. (공사특성상 건축물(변전소 및 급전소)이 있어 입찰자격 대상이 전기분야 및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이 제한되어 있슴) 건축물이 존재하는만큼 품질 및 공정관리는 건산법에 준하여 ...

전기공사업체(A)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입찰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계약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공사가 전기공사로 나온 입찰인데 내역서에 보면 해상에서 잠수부가 투입되어서 작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수중공사업체(B)에 하도를 주려고...

700억이상 규모의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명시한 "특급기술자로서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라함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코저 합니다. 당...

-공사예정금액100억이상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4번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자- 이문구에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자 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14조에 보면 영업정지 처분일 전에 시공중인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변경계약 또한 가능하다는 건지요? 신규입찰 및 신규 계약만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약 영업정지 기간 중 변경계약을 못한다면 발주처 재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