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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T/K)된 현장입니다. 하도급업체는 2개 업체가 공동수급방식(6:4)으로 발주하려고 하나, 1개업체가 포장 및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없습니다. 하도급발주 공사금액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③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
1.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건설현장에 배치해야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 부칙 제17740호 , 별표 5 의 적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기술자 2명중 1명을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보유자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정기술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요? 말하자면,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이 해당업종 기술자격증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건설 면허정지후에 2년에걸쳐 원청업체 계약금액 200억원,도급업체 인건비 20억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원청업체와 도급업체에 가해지는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XX공사와 내역입찰로 계약하였습니다. _x000D_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으로 많은 건들을 계약하여 업무수행하고 있는데 _x000D_ 당현장에서도 단위공사내역중 대부분을 하도급계약 하였고 일부를 용역계약으로 수행하였습니다. _x000D_ 내역중 일부를 용역계...
1. 전시회,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설명회장 등에 전시 또는 홍보기간동안 전시용부스 또는 홍보용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건산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시산업발전법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 의거 지...
갑은 일반건설업자, 을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고압가스 용기의 수리자격자입니다. 갑은 을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LNG저장탱크 수리를 맡기고자 합니다. 이 경우, LNG저장탱크 수리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에 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1.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배관공사(배수공사)를 공사할 경우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공사 도급금액 : 4억원 이상 - 건물 용도 및 위치 : 대학교 캠퍼스(철근콘크리트구조), 인천광역시 소재 - 공사 범위 :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우배수 배관...
계약후 하도급 통보를 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계약금액은 40억 정도이며 하도업체의 현장대리인은 기능사자격의 초급기술자이며 경력은 10년이상인 자입니다. 이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기술인배치기준에 하도급 업체도 적용이 되는지요 원청사의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기술인 ...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경수목 및 자재구입, 장비사용, 인력사역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 약10억원 정도인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인 직영으로 추진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중에서, 1. 위 별표2 의 끝단 비고 1 기술능력의 다항에 해당하는 "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
= 질의내용 1 - 가전제품 판매사업장에서 가스렌지를 판매하고 소비자의 집을 방문하여 기존의 호스와 가스렌지를 직접 교체설치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질의내용 2 - 가정에서 기존사용하고 있던 호스와 가스렌지를 일반사용자가 구매하여 ...
하도급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시 하도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을때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제재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아파트 공사를 함에 있어 하도급을 받은 형틀업체가 자재 정리 및 청소를 위하여 인력사무실 사장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2. 계약의 내용에는 인력사무실 사장이 투입한 인력의 인건비는 인력사무실 사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인력사무실 사장에게는 일정 목표를 제시하여...
금번 당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담당업무로 인해 많이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당 아파트의 재도장 및 방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할수 있는 법적 자격이 되는지요? 2. 미장...
상하수도 공사 중 민간 통신선로가 있어 이것을 통신사에 관리 이전 요청을 하고 대금을 도급 공사비에서 지급 하는 경우 _x000D_ 1. 민간 통신사는 건설업체가 아닌 민간 서비스 업체인데 용역 계약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는 건지 ...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3항 2 에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질의 -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ㅇㅇ교육청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 신고를 하여 심의 하는 과정에서 전체하도급 금액중 30%정도의 창호, 금속,...
관급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입니다 원도급사의 기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취소되고 저의회사가 재계약했을시 원하도급업체와 원도급간에 계약된 하도급비율이상으로 저의회사가 계약을 해야된다는 법적인 조항이나 근거가 있는지요..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하여도 발주처가 승인을 하면 당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