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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경남 함안군)이 건설업면허인 "지붕,판금조적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동 회사의 서울지점이 이 면허 공종에 대하여 일천만원이상의 공사를 시공하여도 무면허가 아닌지 여부? 서울지점은 법인등기부등록상 지점등기가 되어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3항 2 에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질의 -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ㅇㅇ교육청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 신고를 하여 심의 하는 과정에서 전체하도급 금액중 30%정도의 창호, 금속,...
관급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입니다 원도급사의 기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취소되고 저의회사가 재계약했을시 원하도급업체와 원도급간에 계약된 하도급비율이상으로 저의회사가 계약을 해야된다는 법적인 조항이나 근거가 있는지요..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하여도 발주처가 승인을 하면 당 공...
국토부 신기술 공법이 건산법상의 건설업 업역 중 2개업역에 해당된 복합공법이 있습니다. 개발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사가 유지보수에 사용되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이 공법이 알려지면서 신축,증축에 적용되면서 건산법상의 전문...
질의하고자하는 공사의 상세사항은 아래와 갇읍니다. 질의 1. 아래의 내용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질의 2. 건설공사이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약 하고자 할 때 어느면허 보유자와 하여야 하는지? 1. 공 사 명 : 제품부두 신설(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함...
질의1 : 동일업종간 일괄하도급 공사실적의 유효성 여부 질의2 : 만약 동일업종간 일괄하도급 공사가 법규에 저촉된다면 어느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와 어떠한 제한규정이 있는지를 회신하여 주시면 차후 업무추 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국가 기술자격취득자가 건설회사에입사하여 근무중에 건설회와관계없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장에는 제3자에게 관리및 영업활동을 하였을경우. 세무법상으로는 건설회사와 개인사업장의 소득을합하여 신고및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등록기준 중 종목에 따른 기술자 자격증범위외 타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 기간 채용했을때 기술자 미달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정명령으로 관련 종목 자격증 기술자를 현 시점에 채용하여 처리해도 무방한지.질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에 보면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술인력및 사무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수 있다 제1항...
현재 a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있을경우에 b라는 건설회사를 신규설립하여 a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동일한 대표이사가 b회사에 취임할 경우 a회사에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않고 b라는 회사에서 기술인력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대...
○○공사(발주자)와 ○○PJ계약하였으며 계약내역중 토목공사 관련입니다. 토목공사 내역중 CLIMBING FORM(거푸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급내역서에는 CLIMBING FORM 조립 / 설치 및 해체 / 손료로 나누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수급자는 토목공사 전체...
당사는 자본금미달 혐의로 지난달에 경기도청에서 청문회를 갖고,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중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사가 보유한 건설용지를 타사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직접...
현재 당현장은 D/T으로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에 준설된 흙을 사업부지로 육상운반하여 매립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육상운반의 한계로 인해, 항만청 및 발주처(국가기관) 에서 직접 준설 후 배사관 포설, 펌프압송으로 사업부지까지 준설토를 운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작년 2007년 12월에 준공난 건물인데 최상층에 복층유리 천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_x000D_ 그런데 준공후 6개월이 경과된 뒤 천창에서 유리코킹 부실로 누수현상이 있어 보수하였습니다. _x000D_ 그리고 난 뒤 이상이 없다가 금년 7월에 다시 천창에서 누...
2종 난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1종 난방시설업에 해당되는 품목(축열식 전기보일러 등) 의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Q1. 2종면허업체에서 상기 1종 품목의 설치가 아닌 수리 가능여부 ? Q2.. 2종면허업체에서 상기 1종...
현재 계약체결 후 공사진행중인 하도급 업체 A사(토공 및 구조물공사)가 현재 계약검토중에 있는 B사(토공, 구조물 면허 보유), C사(구조물 면허 보유)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A사는 현재 하도급율이 84%이나, A사 단독...
2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법인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1개업종이 등록기준 미달로 말소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3년내 기술자 미달로 두번째 적발) 1개업종이 등록말소가 되면 다른업종의 전문건설업을 동일한 법인으로 신규로 신청할수 있는지요? 또한 토목건축공사업을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_x000D_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제30조 관련)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_x000D_ 그런데 금번 저희 업체인 OO건설에서 현장 설명 참여 시 원청에서 하자담보책...
정부에서는 그간의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측보행으로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었인가요
우측보행 추진관련 바람직한 통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