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점검의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서교사ㆍ실기교사 자격 또는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ㆍ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정보통신망을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는지?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운영을 하던 공장이 같은 영 시행 후 등록이 취소되고 건물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위원 후보자의 다음 각 사항의 경력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의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구조와 성능...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3조...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 등과 도로명의 부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별 구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중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