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중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였던 정신의료기관(A)이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의료기관(B)에서 특수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B)은 특수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4조제1항에 ...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바, 한국토지주택...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른...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인접한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경우, 가.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A유스호스텔의 수용정원을 넘는 인원에 대하여 그 초과인원을 인접한 B유스호스텔에 숙박하도록 한 경우, 가. A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2항제3호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연구사 및 지도사가 포함되는지?

공공기관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할 해당 국가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5호에 근거하여 경찰서장이 제조번호 없이 허가받은 도검 소지자에게 해당 도검에 고유번호(식별번호)를 새기도록 지시·명령할 수 있는지?

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에서 세입예산과목 중 ‘세외수입’ 장(章)에 분류되어 있다가, 2013. 7. 29. 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9에서는 ‘세외수입’ 장이 아닌 ‘보전수입 등 및 ...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어 197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시행 당시 지적소관청이 복구한 토지대장에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후, 1975. 12. 31. 법...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9조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