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령해석례 11,077건 판례 568건 행정심판 934건 국토부FAQ 12,143건 토지이음 345건
초기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2023-09-22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각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
국토교통부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2023-09-22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각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
국토교통부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2023-09-22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각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
국토교통부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2023-09-22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영 제3조의2제9호에서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의 하나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각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
국토교통부

민원인 - 전문자격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등)

2023.09.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1)1) 군사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3.09.12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3.09.12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3.09.12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3.09.12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
법제처

충청남도ㆍ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3.09.07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
법제처

충청남도ㆍ충청남도 천안시 -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3.09.07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
법제처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3-09-07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
국토교통부

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범위(법률 제15721호 건축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3-09-07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여수시ㆍ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2023.07.10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1)1...
법제처

전라남도 여수시ㆍ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2023.07.10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1)1...
법제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2023-07-10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각주...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2023-07-10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각주...
국토교통부

민원인 -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지방세법」 제35조 등 관련)

2023.07.02

「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새로 면허1)1)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전단 참조...
법제처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건축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2023.04.14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및 신고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제처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2023.04.14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1)1)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2조제2호에 따...
법제처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