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령해석례 11,077건 판례 568건 행정심판 934건 국토부FAQ 12,143건 토지이음 3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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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의 범위(「건축법」 제11조제3항 등 관련)

2023-04-14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및 신고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주택법」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2023-04-14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이용 인·허가(각주: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2조제2호에 따...
국토교통부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2023.03.13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1)1)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
법제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업무 수행 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2023-03-13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각주: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3.02.24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
법제처

중소벤처기업부 -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에 해당하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등 관련)

2023.02.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2호의2에서는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1)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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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2023-02-24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
국토교통부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2.12.19

2018년 2월 9일 법률 제15365호로 일부개정된 「소방기본법」(이하 “개정 「소방기본법」”이라 함)에서는 제21조의2로 공동주택의 건축주1)1)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법제처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2.12.19

2018년 2월 9일 법률 제15365호로 일부개정된 「소방기본법」(이하 “개정 「소방기본법」”이라 함)에서는 제21조의2로 공동주택의 건축주1)1)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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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2022.12.19

가. 「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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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2022.12.19

가. 「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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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2022.12.19

가. 「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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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2022-12-19

가. 「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2022-12-19

가. 「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2022-12-19

가. 「건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여부 판단기준인 주택 호수(戶數) 산정 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4조 등)

2022.11.15

「주택법」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인 사업주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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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여부 판단기준인 주택 호수(戶數) 산정 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호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제54조 등)

2022-11-15

「주택법」 제5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인 사업주체(각...
국토교통부

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2022.09.14

허가권자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가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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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2022-09-14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2022.09.08

202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32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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