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이고 통보대상(공사의 규모)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주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며 공사기간 간 공사현장에 계속 상주해야만 하나요?

원수급자가 별다른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나요?

음식점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도로점용료 체납으로 토지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원도급자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다른 건설업체에 재하도급 할 수 있나요?

공사(용역)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발주기관을 직접방문해야 하는 가요?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균형발전정책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시 구체적인 심의내용(개발밀도, 건폐율ㆍ용적율ㆍ층수, 기반시설 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 실행시 심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적제한이 있는지요? 참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4조에서 제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목록에 광업법에 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두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인 대규모개발사업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동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및 제4조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

자동차 전용도로에 가게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나요.....

공해상에서 항공사고 등이 발생된 경우 사고조사 수행 주체는?

항공 철도 사고조사 최종 사고조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기간은?

항공철도 사고에 대한 위법사항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항공기 철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내에 있는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나요?

항공사고조사관으로 채용되면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항공기사고(Aircraft Accident)라 하나요?

해외에서 국적항공기가 사고가 나는 경우, 우리 조사관이 사고조사에 참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