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도로법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

Q)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이 접도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

Q) 국도변 접도구역 내 대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구조물 없이 포장만 할 예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Q)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범위를 굴착부분 이외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지 여부

Q)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아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바로 이웃한 부지와 점용면적은 동일한데 점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시설물과 연결로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처리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일반국도변에 식당,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부지에 안내를 위한 표지판 설치허가가 가능한가요?

기존 국도가 있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생길 경우 기존 국도는 국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습니까??

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방법이 있는 지

가각정리만으로 가능한 주택, 농어촌 소규모 시설 등의 변속차로 포장은 본선과 동일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나요? 즉 본선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변속차로도 꼭 아스콘 포장으로 하여야 하나요?

구조물 설치 등의 경우 교량관리부서에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주상복합건물의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은?

체육시설(볼링장)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연결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자가 장례식장(의료시설)으로 용도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변속차로 등의 연결로 설치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양도, 법인합병의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여야 하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건축물 미등기 상태)이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 경매 낙찰로 인해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도로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제2항을 도로점용 관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발주자로부터 수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자가 직접시공해야하는 공사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통보는 언제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2009.5.20일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2009.5.10.에 계약체결한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