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모든 철도사고에 대해 조사를 합니까

철도에서 폐색구간이란 무엇입니까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의 산정원칙에 “초과공급부지”의 공급단가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공급부지”의 공급단가 산정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취득공급부지”의 공급단가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9호의 경우 전매를 승인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2회 또는 3회) 모든 토지(공동주택용지, 단독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전매승인 요청 시 전매허용 여부

택지개발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는 동일업체가 00도 추천조건에 의거 0000공사와 수의계약하여 매입한 토지로서 1필지로 합병할 수 있는 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매입업체가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외 허용용도를 추가하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

도로건설공사중 발생되는 먼지로 인하여 인근 농작물이 피해를 받은 경우 감리 대상인지와 감리원의 책임여부 문의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토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천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으며, 누가 하천을 지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공역(空域)이 무엇인가? 2. 공역(空域)지정의 일반기준 원칙이 있나요? 3. 공역(空域)운영의 원칙이 있나요?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추진방안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은 왜 필요한가

인천공항공사 선진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항공기 탑승을 위해 지불하는 요금에는 항공운임 외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항공운임이란 무엇이며, _x000D_ 2.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_x000D_ 3. 그리고 정부 인가신청시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누는 근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ㅇ 외국인 유상운송허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별동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증축행위를 한 임차인인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소유자인 지 여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 지?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

가. 터파기한 대지에 흙막이 옹벽을 시공한 후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가”의 철골조립식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위해 흙막이 옹벽의 일부분과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연결하는 경우에도 공작물로 인정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