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하층은 통풍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에 대하여「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나 건축법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 할 수 없고, 다만,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

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하부층 상가와 상부층 공동주택이 필로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층고 산정 시 다락의 높이가 다른 경우 높이 산정방법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란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적과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벽면적”이라 함은 1층 전체 벽...

외벽으로부터 외부로 돌출 된 기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일조권 적용방향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대지와 도로 간에 고저차가 있고, 도로 반대편의 대지와도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 기준은?

일조권을 위한 사선제한에 저촉되는 처마부분의 1/2이상을 공간으로 하였을 경우 설치 가능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제1호 제(3)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서 공동주택은 발코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은 위법행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 또는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사용 용도의 적용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별동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증축행위를 한 임차인인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소유자인 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에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이하‘자사제품 판매’라 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

2004.6.16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준공 처리된 공동주택의 단위 세대내 욕실(화장실) 외벽 중 외기에 직접 면한 비난방 공간(PD)에 면하는 부분에 대하여 열손실방지를 위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