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기준? 나.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산정기준은? 다. 하나의 대지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2동의 공동주택 각동의 지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2호 가목에 따르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어...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각 층별로 1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평면을 질의서와 같이 중정을 둔 "ㄷ"자형으로 계획함에 따라 동일 세대 내에서 중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그 인접대지의 전면에 도로(너비 6미터) ＋ 고속도로 진입로(너비 20미터 이상)와 접하고 있는 경우 두 대지 상호간에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신청대지가 과반이 속하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1개동을 건축함에 있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적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신청하도록 하였는 바, 기재내용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처벌은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은 ?

주동의 평면이 Y자형과 유사한 공동주택에서 중앙부분 복도의 벽부분과 단위세대의 측벽 및 발코니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에서 높이 41m의 위치가 10층의 천정 속일 경우 바닥면적에 10층을 포함하는 지 여부

다수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전부가 아닌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 1층이 판매시설이고 지하 2, 3층이 외기가 통하는 주차장일 때 지하 1층의 바닥에 단열처리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

하나의 대지안에 2동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연면적 적용시 해당대지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전체합인지 아니면 각각의 건축물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산정을 위한 지표면의 기준은?

건축물의 담장이 건축선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시 건축물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인 담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미 시정된 위반건축물 내에서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신고가 가능한 지

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이 있는 경우 중간감리는 동마다 하는 지 아니면 주 공정에 따라 한번만 하면 되는 지 여부

건축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 위반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