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대외무역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1)1)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 용역,...

공무원1)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에서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

공무원1)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에서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분양사업자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

공무원1)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에서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

공무원1)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에서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된 「하수도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제45조에서는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함)·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공무원1)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에서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

공무원1)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에서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

공무원1)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에서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

공무원1)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에서는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1)1)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1)1)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