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의 의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바목 등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국토교통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지(「건축물의 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

국토교통부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등]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각주: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

국토교통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범위(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 시행된 「하수도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함) 제45조에서는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함)·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환경부(구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1)1)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법 제55...

법제처

민원인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

법제처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1)1)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법 제55...

법제처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함)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함)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1)1) 「제주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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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함)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함)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1)1) 「제주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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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사목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가 대상자의 하나로 “10년이상거주자”1)1)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

법제처

해양수산부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항만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는 “관리청1)1)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항만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하며( 「항만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2)2)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

법제처

민원인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1)1)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경비업법」 제2조제1호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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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의 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장...

법제처

민원인 -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층수를 늘리는 변경을 하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의 “증축”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