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을 경우에 처음 설계서에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시공사) 또는 발주청 측에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하였을 경우 신기술사용료 청구가능 여부

건설신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신기술의 지정도 취소가 가능한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신용평가를 하는 기관은 정해져 있는지?

기업도시 개발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수도권 이전기업에서 수도권의 범위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전담법인의 출자자는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인 민간기업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도 참여할 수가 있는지?

기업도시는 수도권에서도 개발이 가능한지?

외국에서 특허등록된 기술도 건설신기술도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하여 현재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토지수용권이 제한되는지?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지?

기업도시 개발로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업도시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편입된 후 상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지?

건설신기술 지정후 보호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해당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투자적정 등급 미만의 기업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러 기업체(기관)가 특허권을 단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자망어업·각망어업·연승어업·낚시업·패류채취를 위한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하여 생활해 왔으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어업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하천법 제2(정의)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천부지가 되었으나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양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동부지가 하천법 제33조(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