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과 인접된 제방이 없는 지역의 사유지에 임의로 성토를 시행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자망어업·각망어업·연승어업·낚시업·패류채취를 위한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하여 생활해 왔으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어업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법을 위반하여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법 제59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점용료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를 보면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6항을 보면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

토지보상 이후 당초 소유자가 2년간 경작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여부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ㅇ 0000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 승인일자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지구 지정일자인지 여부

ㅇ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전기간선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비용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지중 설치 요청자인 경우)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택지개발사업지...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 현실이용상황을 농지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매권 행사시 포괄승계인은 누구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보상협의는 완료(계약체결)되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보상금이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정평가시점이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가격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여부

우리나라가 가입한 항공기내 범죄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ㅇ 택지개발사업 당시 공공시설용지 내 파출소 건립 부지였으나 경찰서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지구대가 있어 파출소 건립을 위한 용지 매입의사가 없음을 서면 통보함에 따라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체국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 당초 용도(파출소)로는 매각 전망이 ...

ㅇ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1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에 단독주택용지의 허용용도는 택지개발계획상 허용용도(연면적의 40%이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이외에 『국토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