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귀 사무소의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득한 후 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이 임차인 중개보수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만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초과보수 적용이 되는지 여부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에 중개보조원이 독단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와 관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공부법에서 정한 주택(부속토지포함)의 규정에서 주택부속토지의 범위가 무한대인지요??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에 5평정도의 주거용 건물이 있어 계약이 이루어 진경우 이때 중개보수 산정 대상은 토지인지, 주거용 인지?

2008.4월에 오피스텔(주거겸용)을보증금없이 월230만원씩 1년분을 받고 임대를 주는과정에서 나는계약기간을 2년을 원했으나 상대방이 1년을 원해계약을 하고 중개보수를 130만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4월에 1년만기가 도래하여 작년에 계약했던 부동산...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철도경찰직공무원 체력검사의 종목에 대해 알고 싶어요

기관에 이의신청 할 방법이 있나요? 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방문예약을 할수 있는지요?

선착순의 방법에 의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법인이나 국가기관, 지자체가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탈락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0% 할증 사유

ㅇ 국민임대주택의 자산(토지) 기준 관련,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거래가 불가능 한 토지도 대상이 되는지(예 : 비무장 지대의 토지)?

이혼한 자의 국민임대주택의 미성년자 자녀가점 부여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아파트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전입시 동 세대원 퇴거 후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매매 시 융자받은 이주비를 향후 매수인이 승계(상환)할 경우 중개보수 계산시 이주비도 거래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무자격·무등록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단 1회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②무자격·무등록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2회 이상 중개행위를 했을 때 위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도로의 일교통량 등 차량 통행량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경력요건을 증명함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종사업체의 사업실적 인정기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사무실 용도 기준

‘풋살’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1에 의한 운동시설에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