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자를 통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토지에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상금 수령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꼭 협의를 통하여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을 경우에 회신공문을 주지 않는데 그 기준이 뭐죠?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란?

진출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속차로부에 버스정차대 감속부가 일부 겹쳐있을 경우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사설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기초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측도를 이설 및 통로박스 등으로 보강한 후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도로변에 시설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허가가 가능한지요?

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방법이 있는 지

새롭게 주택조합에 충원되거나 교체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기준일은 ?

국도상 변속차로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가. 변속차로란 나. 교차로 영향권 거리는 얼마인지?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중 대가가 있는 경우의 범위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 요건은 무엇인지 ?

주택법에 의거 시행되는 주택조합도 매도청구권이 부여된는지 여부?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 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로 점용지 인접 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 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ㅁ착공신고서 제출 서류 및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토지소유권 인정범위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도로와 인접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점용허가 신청시 수수료와 나중에 내는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