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임대료2)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 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임대료2)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 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임대료2)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 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가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다목)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1)1)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2)2)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1)1)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2)2)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나목에서는 지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1)1) 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임대료(각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 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임대료(각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 참...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임대료(각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 참...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나목에서는 지하...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4조제1항에서는 시장등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도시·군계획시설2)2)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