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항공기 소음부담금 추가 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징수하나요?

소음등급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기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어떻게 되나요?

항공기 소음부담금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달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열차를 이용하다가 처음보는 남자가 갑자기 옆에서 다리를 만지길래 만지지 말라고 했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당연히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치료비도 많이 나오고, 취업도 해야 하는데 이번 범죄 피해로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열차를 타고 고가도로 밑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로 보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고가도로 위에서 열차가 다니는 선로 옆 10여미터 근방에 건축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방치하면 위험할것 같아서 신고 하려고 하는 데 어떻...

제가 며칠전에 중고사이트에서 노트북을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경찰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도난당한 노트북이라고 하며 증거물로 사용된다고 가져가 버렸는데요, 저도 어쩌면 피해자인데 반환을 청구 할수 있나요

1. 열차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입은 바지가 마음에 들어 가족에게 사주고자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저를 불법촬영 혐의로 철도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해당 여성은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도 왜 제가 범죄자로 몰려 경찰서...

도로점용료의 부과방식및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구역 등 사용시의 도로점용허가란 구체적으로 어떤것에 대한 허가를 뜻하는 건가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1년에 한번씩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도로점용료 징수의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료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허가조건에 따라 주유소의 진,출입로 사이에 화단을 설치한 경우 화단 부분을 도로점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화단 부분이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영업을 위하여 2007년도에 도로부지를 허가받아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사업장으로 송달된 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란에 금액이 없는데, 제 앞으로 온 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만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영업을 위하여 도로부지를 허가받아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웃한 사업장으로 송달된 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란에 금액이 없는데, 제 앞으로 온 고지서에는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만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품질시험실의 필요면적은?

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거리가 멀어서 지리원에 방문하기가 어려운데요. 온라인으로 측량업 등록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