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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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5년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하며, 이하 같음)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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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용연호로 단기를 병기하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연호에 관한 법률」 관련)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 공적용무에 공용연호로 서력기원 외에 필요한 경우 단군기원을 함께 쓰는 것이 「연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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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의 사실상 영업행태가 노래연습장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 해당하는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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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잠수기어업의 경우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경우(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함), 어선 1척에 2명의 잠수부가 승선하여 1명씩 교대로 조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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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 4. 23.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고 위 규칙 시행 후에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의 경우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 2010. 4. 23.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면서,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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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 변경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녹지시설용지)을 제외하려고 하는데, 그 제외되는 면적이 전체 농공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00분의 10 미만이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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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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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이 개정되면서 같은 항 제10호에서 같은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었고, 부칙 제2조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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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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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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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경감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등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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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이 시행되기 전인 2009. 11. 27. 이전에 폐업허가를 받은 자가 2009. 11. 28. 이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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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이 이뤄지기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이 있은 경우, 위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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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도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해양경찰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바, 가.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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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2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고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 중 운영공종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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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