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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2011. 4. 28. 법률 제10613호로 제정·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최초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A)이 대상 공동주택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업 신고를 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따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
이미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수역에,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을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면허하는 것이 「수산업법」상 가능한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입목벌채등은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이나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군포로로 추정(확인)된 자(A)의 억류지 외의 지역(대한민국 등)에 있는 가족(B)이 「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허가 없이 묘지조성)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불법 묘지 이전명령을 받았으나 불이행하고 있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내 A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A 대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A 대지 위의 B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A 대지 위의 B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A-1 대지 위의 B-1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으로 분리해줄 것을 신청한 경우, 관할관청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 영업소를 두고 재외국민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할 경우,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지?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중소...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국립공원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내에 있는 토지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ㆍ고시 없이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한 경우 해당 소유자(매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일반여행업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도 포괄하는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이 51점에 도달하였으나, 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하여 승격임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소급임용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