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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3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을 제1종 근린생활시...
총 톤수 20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2012년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보험기간 : 2012. 1. 1. ~ 2012. 12. 31)에 가입함에 있어, 대상 어선원이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같은 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다른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기본모델(B)이 결합된 제품(A+B)을 같은 호에 따른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항공법」 제1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1)다)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로서 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을 위한 비행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쌍발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같은 조 제3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가, 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2조제2호가 제3호로, 제2조제3호가 제4호로 각각 변경되어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어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을 하는 경우,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의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로 옮겨 제2캠퍼스로 개교하는 것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해당 시설...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택지법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도로법」 제4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
중개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중개를 의뢰받아 중개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이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임을 확인·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당사자 간에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50조의2가 신설되었고, 같은 영 부칙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경우, 3월 1일 출생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퇴직하게 되는 때는 정년이 도래한 해의 2월 말일인지, 아니면 정년이 도래한 해의 8월 31일인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 만료 전에 대부기간 갱신 신청이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국유림의 대부기간을 더 이상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