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 만료 전에 대부기간 갱신 신청이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국유림의 대부기간을 더 이상 갱...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경우, 3월 1일 출생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퇴직하게 되는 때는 정년이 도래한 해의 2월 말일인지, 아니면 정년이 도래한 해의 8월 31일인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지?

1999. 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은 제외함)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 받을 당시 8,149제곱미터의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3,3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부지를 갖추도록 허가요건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20...

2010. 7. 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이 개정되면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0. 7. 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의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의 재산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양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주택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혹은 같은 별표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조제3항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도대체우회도로[동(洞) 지역에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으나,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

구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해당 도시계획...

가.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나. 토지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나, 토지대장에는 국가 외의 자 소유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소하면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