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근린공원내 현 야유회장 부지의 지하에 각종 유희시설을 설치하고 야유회장은 당초 기능을 살려 원형보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을 시설 부지면적에 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금액 및 당사자 내역이 모두 동일하게 하여 법무사(직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고, 당초의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를 기재한 계약서와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

건축예정부지 옆에 이면도로가 개설계획중인 경우로서 완충녹지와 건축예정 부지사이에 타인소유 토지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 여부

도시공원내 임야의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도시공원법상 1인당 공원면적(3㎡) 산정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의미?

장애인복지시설을 경로당, 노인복지회관과 유사한 시설로 보아 도시공원내 설치 가능한 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면적(33㎡) 이상으로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동법 제3조에 의한 ‘도시공원 등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어린이공원 내 건축물의 건폐율(5%) 및...

미군이전에 따른 용산 공원 예정부지에 남산이 단절되는 마을 및 한강과 단절되는 마을을 각각 공원예정부지 서측 및 동측에 재배치하여 남산-용산공원-항강을 잇는 녹지축 연결을 제안

아파트매매계약에서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 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매매대금 2억에 계약금 2천만원, 잔금1억8천만원)하고 매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즉시 계약할 수 없는 입장으로 일정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계약금의 일부(5백만원)를 매수자가 매도자의 ...

개업공인중개사(A, 105호실에서 개설)가 자신이 임대한 사무실(106호실)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B와 C에게 임대인(D)과 B, 임대인(D)과 C가 각각 계약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주고(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로 1,500,000원의 벌금...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적용된 수량, 단가, 시방서를 지자체 등 다른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설계서 작성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총예정공사비가 300억 이상인 공사는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사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일공사에 대한 1년인가요, 아니면 여러 공사 현장에서의 합산경력 1년을 말하는 것인가요?

등록관청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 저소득층 무료중개, 자원봉사, 지자체장 표창 등을 근거로 경감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3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보장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에서 공제 가입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설등록...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발주기관 “국토교통부”에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여부

상주기술자의 직무분야 실적평가시 발주처가 사기업(민간공사)에 대한 실적 인정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총예정공사비가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을 감리사로 배치할 경우 “직무분야 실적평가” 기준

도시공원 결정후 아직까지 미조성된 상태이며, 현재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부지내에 풋살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법상 정북방향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