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구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권자는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도 포함되는 지 여부

승마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입장료(사용료 포함)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공원 내에서 공원조성계획에 기 반영된 공원시설인 승마장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인 승마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존 묘지공원의 면적을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묘지공원) 한 경우로서 추가 결정면적 중 일부에 대하여 기존사업자가 아닌 oo이 사업자 지정 등을 통하여 공원시설(납골당)을 건립할 경우, 건폐율 산정 기준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방법과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민간)가 도시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동법에 의한 절차이행 없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만 따르면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여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7호에 의한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의 의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지

노인복지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전세버스 차량이 표를 팔고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차령만료일 이전에 임시검사를 받았으나, 관할관청에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차량 연장가능 여부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 대상 임대주택은?

ㅇ 광역철도의 어떤철도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광역철도의 일반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1) 계획중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계획중에서 문의, 신설되는 동래구 안락역의 구체적위치 (2) 선로가 고가형인지 현재처럼 지면에 붙어서 건설되는지 (지면에 붙어서 건설될시 행인을 위한 입체교차로 등을 설치하는지) (3) 기존 선로의 위치에 전철노선을 건설하는지 다...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관련하여 구체적인 역위치나 용지계획 등 건설계획에 대하여

ㅇ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노선계획, 역위치, 개통시기 등은 언제 확정되나요? ㅇ 신안산선을 조기에 착공해 주세요.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에대하여 사업주체 및 예산지원, 구체적인 역사위치,노선변경요구, 역설치 변경 및 추가에 대한 문의

지하철 운임은 어떻게 조정되며 운영기관간 운임요금은 동일 한가요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엘리베이터 등)설치 계획 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ㅇ 현재 추진중인 광역철도사업은 어떤사업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