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첨부된 그림에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육지→A島→B島→C島→D島→육지)되고 있는 경우,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은 다른 도서간(A島↔F島 또는 C島↔E島), 또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들간(F島↔E島)에 사람과...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

사업주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

「행정사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을 보는 경우에도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항과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면허신청기간 전에 어업면허를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신청기간 전에 그 신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해야 하는지?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

2009. 11. 28.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3호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사업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

「기술사법」 제5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업토목기술사와 토목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6. 12....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이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었는바,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2010. 7. 29. 퇴직...

무공수훈자이면서 동시에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선순위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족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던 중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함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는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정하면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유사경력으로 분류하여 경력환산율을 10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바, 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임)이 있고, 위 건축물에 새롭게 들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바닥면적과 기존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업 신고 후 변경된 영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