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간판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도로법 시행령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의 개념은?

버스 도착정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경우 이용요금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료부과의 타당성 여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도로공사, 지자체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한데, 왜 그런 것인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미 경과된 점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도로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 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의 지도를 보면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실시간 교통정보에서 제공되는 속도정보와 자동차 운행속도를 비교했는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면제사유는 무엇입니까?

발주처에 대한 각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 부담여부는?

하도급계약을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설계변경이 되어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금일부를 정산했는데, 다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절차와 소요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지하수법에 의하면 착공 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 데, 사정에 의하여 굴착심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하는지?

ㅇ 지질조사를 위해 발주업체가 아닌 시공사 명의로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조사가 끝난후 원상복구 의무가 발주업체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사에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주요 기준 및 보완내용을 알려주세요

ㅇ 동일사업장내에서 기 이용 중인 1공의 지하수시설에 추가하여 새로이 1개공을 더 개발하고자 할 경우 검토해야할 관련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