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신도시 계획에 있는 복합용지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지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시에 소셜믹스(Social Mix)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신도시내에서 시멘트 등 폐기물을 인근지역으로 이동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제1기 신도시에 '91∼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 및 실시한 명칭은

관산-벽제 사업은 언제 시행하나요?

입체적 도로구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국도의 노선명이나 노선 번호 등은 어떻게 지정 되는지?

도로점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문의?

굴착심의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몇부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고가도로 밑에 점포시설 사용가능여부 문의?

점용기간만료시 처분은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문의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로손괴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통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KS 등 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데, ITS 분야도 표준이 있나요?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간판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교통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의 지도를 보면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국토해양부, 경찰청, 도로공사, 지자체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한데, 왜 그런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