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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에 한정함)가 외국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외국의 담배제조업자”는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를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10인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려면 병역의무자 및 그 부모는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지방병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누구인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7조의4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외부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연결도로를 개설한 후 그 도로 및 부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으나, 그 후에 위 도로 부지의 일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과태료 규정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6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매각하는 국·공유의 일반재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
개발제한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개정되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