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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의 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
시ㆍ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지방공무원(지방학예연구사) 임용시험 불합격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하는 자(혹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740시...
「주택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중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범위를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비율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면적의 100분의10인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조성 면적의 10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누구인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려면 병역의무자 및 그 부모는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지방병무...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외부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연결도로를 개설한 후 그 도로 및 부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었으나, 그 후에 위 도로 부지의 일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받았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7조의4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과태료 규정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로 개정되어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6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매각하는 국·공유의 일반재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