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민주택기금 버팀목대출 신청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할수 없는지?

버팀목 대출 이용시 임대인이 해외거주중인 관계로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하는데 제출할 서류는?

보험모집인,학원강사 채권추심원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연소득기준은?

버팀목대출 신청시 다가구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까?

버팀목대출시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라도 이용할수 없는 주택이 있는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무주택검색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미 형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가.감속도로를 역세권 진입도로 확장계획에 맞추어 변경할 경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년전에 우연히 조상땅찾기로 조부소유 토지가 국도에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ㅇ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이용하려는데 이용 절차는? ㅇ AFTN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가? ㅇ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가? ㅇ 어떠한 장비(시설)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항공고정통신망(AFTN) 가입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ICAO 주소체계(AFTN 주소) 구성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ㅇ「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기 이전에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해당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

주택도시기금대출 (구입,전세자금) 신청자가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재외국민도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공원관리시설중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마다(근린공원 6개소) 설치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산업단지 내 공원 중 관리가 용이한 1곳에만 설치하여도 가능한 지 여부?

도시계획시설부지(완충녹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시 동 부지내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1.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으로 반영된 공원시설중 음식점, 판매점, 문화회관을 해당 토지소유자가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운영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1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음식점, 판매점은 주무관청에 소유권이 기부채납 되는 것인...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조건없이 이용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