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버팀목대출시 등기부등본상 주택이라도 이용할수 없는 주택이 있는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무주택검색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20년전에 우연히 조상땅찾기로 조부소유 토지가 국도에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ㅇ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ㅇ 항공고정통신망(AFTN)을 이용하려는데 이용 절차는? ㅇ AFTN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가? ㅇ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가? ㅇ 어떠한 장비(시설)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ICAO 주소체계(AFTN 주소) 구성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할 때에 동의서 1장에 여러 내용의 동의사항(구역지정제안, 개발계획수립, 시행자지정, 조합설립인가, 환지계획인가)이 포함된 경우 구역지정이후에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동의서 징구시 조합정관에 대한 사항 첨부함)

ㅇ「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기 이전에 「도시개발법」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해당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

① 환지방식(평가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조치의 협의 규정이 법 제33조제2항 인지 제66조인지? 및 제33조 제2항의 조문중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의 법적 해석을 “환지를 하지 않고 보류지의 용도로 사용한다”로 해석되는지 여부? ② 사...

ㅇ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됨을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수용재결이 법원판결로 취소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지역(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 제외)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용도지역의 종 세분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개발계획의 변경인지 아니면 실시계획의 변경인지?

ㅇ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0조(사업계획의 검토)의 규정의 시장ㆍ군수의 범위에 광역시의 구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ㅇ 도시계획법제11조(도시계획의 입안)의 규정의 시정ㆍ군수의 범위에 광역시의 구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미 형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가.감속도로를 역세권 진입도로 확장계획에 맞추어 변경할 경우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조건없이 이용할수 있는건가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중복하여 이용할수 있나요?

현재 거주주택으로 이사한지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월세부담때문에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거주기간이 있어야 하나요?

근로자로서 기금 대출 신청시 연소득 기준은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상 총소득중 별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시 해당 주택에 등기부등본상 담보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2013년 운영한 최초(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을 20년으로 이용하면서 1년의 거치기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