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중복하여 이용할수 있나요?

현재 거주주택으로 이사한지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월세부담때문에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거주기간이 있어야 하나요?

근로자로서 기금 대출 신청시 연소득 기준은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상 총소득중 별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시 해당 주택에 등기부등본상 담보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2013년 운영한 최초(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을 20년으로 이용하면서 1년의 거치기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된 경우 (개인회생,신용회복지원,파산선고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구입,전세)신청이 불가한가요?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공동명의의 상속지분 주택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았으나, 재산세 부과 대상자로 되어 있어 유주택자로 전산 검색된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닌데 유주택자로 보는지?

ㅇ '09.1.1에 법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하고 '09.6.1에 법 제8조의3(하도급 위반)을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은?

ㅇ 교량 및 터널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분야 실시대상시설물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서 총 도급금액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의 경우 1회의 한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ㅇ 아파트의 옹벽의 경우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 할 수 있는지?

별도의 등록분야가 없는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전문기관 3개 분야 등록의 경우 인력인정범위는?

ㅇ '09.1.1에 법 제8조의2를 위반하고 '10.3.1에 재차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였다면 행정처분은?

철도경찰직공무원을 하고 싶어하는 수험생입니다. 시험과목은 자세히 알고 있으나, 경쟁률과 정확한 최종합격자 커트라인을 알 수가 없어서요! 최근 5년 동안의 시험 경쟁률과 합격선을 알고 싶습니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적정성 확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또는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도시개발법」제7조에 따른‘주민 등의 의견청...

가. 조합 임원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나. 조합 시행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외부인사 영입이 가능한지? 다. 환지계획시 환지면적의 기준(상한)은 무엇인지? 라. 평균부담률을 산정할 때 유상매입한 국공유지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으로 ...

가. 조합 총회에서 대의원 선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절차로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 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27조 2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를 조합원 총수의 1/10 이상이 충족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였으나, ...

ㅇ 2018년에 준공하는 도로사업 현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