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어선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함)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건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1)1)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주...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각주: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제1호) 등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함)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반출금지구역1)1)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이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
「사립학교법」 제20조제1항에서 임원1)1)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말하며(「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관할청2)2) 「사립학교법」 제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중소규모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이 조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의 입주자등2)2)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되, 행정기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대상시설1)1)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참조), 이하 같음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2)2)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